日 “위안부문제 책임 통감”… 法的책임은 인정안해

오후 韓·日 외교장관회담·공동기자회견 日정부, 사죄 표시·보상 방식 ‘사사에案 보다 진전’
24년만에 난제 해결 분수령… 내년 후속 협상 주목

한·일 양국은 28일 오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정부가 요구해온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및 국제법적 위반 행위 인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 방식 및 피해자 금전 보상 등에 관해서는 기존에 논의됐던 ‘사사에(佐佐江)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합의안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 협상과 관련, “일본이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회하는 형태로 책임을 인정하는 식으로 큰 틀에서 타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논의사항과 양국 입장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양국은 일본 정부가 과거 일제하에서 강제로 전장에 동원된 여성에 고통과 상처를 준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죄 또는 사과 표시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통한 보상 및 지원 방식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적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일본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은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속죄금 성격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24년째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날 큰 틀에서의 의견접근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내년 봄 이전에 최종 타결을 이룬 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해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열렸던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12차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반인도적 행위는 청구권협정과 무관하며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섰다.

이제교·유현진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