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 회담’>‘日정부 사과 → 기금마련’ 큰틀 합의… 시민단체 반발 ‘변수’

‘위안부’ 막판 협상 ‘창의적방안’ 최종논의
양국이 각각 해석 가능
모호한 표현 사용할 듯

법적책임 싸고 논란
日불인정땐 반발 예고
개인보상과정도 난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머리를 맞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동원한 수단은 이른바 창의적 해법이다. 창의적 해법은 한·일 양국의 입장 차가 첨예한 대목에 대해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모호성’ 측면 때문에 자칫 잘못할 경우 후폭풍을 맞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셀 경우 합의 사실 자체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사과와 사죄 표시 등을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하는 형식으로 양국 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최종적인 합의는 오늘 오후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두 장관의 회담은 최종담판이라고 성격이 규정될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창의적 방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제국주의 당시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사죄와 사과 표시 등을 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향후 후속 조치에서의 난관도 예고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문제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도 향후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에 대한 법적 보상 문제나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할 새로운 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당초 상정했던 1억 엔(약 9억7300만 원)에서 10억 엔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외교장관끼리 위안부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더라도 위안부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또다시 뒷걸음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양국 외교수장 간 담판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 24년째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예민성 탓에 외교장관 공동회견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