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등 제도적 지원 조속히 나서야”

재계 목소리 “국가주력산업 최대 위기 노동개혁에 더욱 매진을” 재계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 ‘3기 경제팀’에 대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철강, 조선 등 국가 주력 수출산업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산업재편을 위한 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어려운 환경이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같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달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상의가 500개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9.2%가 기활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야당이 경제 회복을 요구하면서 정작 기활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질타했다.

재계는 새 경제팀이 4대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노동개혁에도 더욱 매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필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연말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새 경제팀도 선결 과제로 삼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역시 새 경제팀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규제개혁에 새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