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 창업기업 보증연장 심사 5∼8년으로

보증비율도 90~100% 적용
한계기업 지원은 대폭 축소
은행에 위탁 ‘보증제’ 도입

10년 이상 정책성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기술력을 갖춘 창업·성장 초기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전면 개편 방안인 ‘중소기업 신(新)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보증체계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위탁보증제’를 도입한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체 평가와 심사기능이 강화되고, 성장성이 정체되고 위험이 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늘어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앤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100%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