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할 조직을 대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검(大檢)은 내달 초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반(反)부패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게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법무부와 조율 중이라고 한다. TF가 발족하면 반부패부의 일선 지방검찰청 수사 지휘·지원 기능을 보완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외양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13년 4월 현판을 내린 중앙수사부 부활(復活)의 의미를 지닌다. 중수부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라는 외관을 피하려는 고심도 짚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유사 중수부’구상을 밝혔고, 2일 취임하면서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2000년 이후 중부수가 기소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만 1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만 돌아봐도 김 총장의 인식은 타당하다. ‘중수부 이후’ 반부패 기능이 파편화하고 보고 라인은 복잡해지면서 부패 정치인·공직자만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정황, 또 대안으로 지난해 2월 통과시킨 특별검사법은 시행 1년반 넘도록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헛돌고 있음을 직시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찰총장 직할의 수사 기능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검찰은 이런 필요와 우려를 면밀히 따져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한 ‘중수부 신화’를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유사 중수부’구상을 밝혔고, 2일 취임하면서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2000년 이후 중부수가 기소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만 1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만 돌아봐도 김 총장의 인식은 타당하다. ‘중수부 이후’ 반부패 기능이 파편화하고 보고 라인은 복잡해지면서 부패 정치인·공직자만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정황, 또 대안으로 지난해 2월 통과시킨 특별검사법은 시행 1년반 넘도록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헛돌고 있음을 직시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찰총장 직할의 수사 기능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검찰은 이런 필요와 우려를 면밀히 따져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한 ‘중수부 신화’를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