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후폭풍>文 “국회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무효”

전병헌 “재협상 나서라” “조약·협약 해당하는 사안
日법적책임 끝까지 추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정부에 돈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로,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굴욕 회담이자 외교 대참사”라며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설득하느니, 국민 설득하느니 이런 부질없고 허망한 짓을 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번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역사적 상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녀상 철거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