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일방적 案… 합의정신 훼손”

경제계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빠져” 정부 2大 지침 勞使 모두 불만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계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려 초안을 발표한 것부터 문제 삼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 2대 지침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과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2대 지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정부가 연내 초안을 공개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5대 노동개혁 입법에도 기간제와 파견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내놔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2대 지침을 일방 시행할 경우 합의 파기로 간주, 9·15 대타협을 백지화하고 노사정위 전면 탈퇴 및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내용이 공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공개된 정부의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능력중심 인력운영 방안 내용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정부가 앞으로 실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서는 노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도 노동계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영주·김남석 기자 nam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