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 설립

당정 “의료·복지 등 신속 대처”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아동 폭력 및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로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및 치료 전문기구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인천 학대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컨트롤 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둬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동폭력 근절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학대 아동이 뒤늦게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신 의원은 “조사위를 통해 폭력 예방,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