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 사상 최저>공공요금은 인상 러시

등기우편요금 10.4% 올라
수도료·쓰레기봉투값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7% ↑

정부가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해에 공공서비스 요금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물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이 쓰레기봉투(20ℓ 기준)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2017년 인상분까지 반영해 490원으로 올렸다. 강남·강서·서초·중구 등 나머지 4개 구도 새해 상반기 중 4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쓰레기봉투값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일반종량제 봉투값은 2016년과 2017년 2단계로 나눠 490원까지, 음식물 종량제 봉투값은 190∼2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각 자치구에 제시했다.

부산과 인천시는 상수도 요금을 새해 각각 8%와 6.4%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돗물값 현실화가 인상 이유다. 대구시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9.8% 올린다. 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5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등기우편 수수료가 10% 이상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현행 1630원에서 1800원으로 10.4%(17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4.7% 올랐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통행료는 현재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됐다.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는 어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겠지만, 서민들이 물가 하락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공요금 줄인상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와 공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국민 부담을 의식해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