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市교육청,‘교육혁신지구’ 선정 형평성 논란

배제된 5곳 중 4곳이 與소속 구청장 올해 9개 자치구 추가 선정
교과 연계 체험활동비 지원

“누리 예산 부족 주장하면서
검증 안된 정책에 예산 낭비”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재임 중인 구청들이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재임 중인 구청들은 대부분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됨으로써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 20개 구나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광진·동대문·마포·성동·성북·양천·영등포·중구 등 9개 자치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혁신교육지구 11개를 비롯해 총 20개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된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용산·중랑구 등만 혁신교육지구에서 제외된 셈이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12월 21∼23일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2014년 3월 신설한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구는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1∼2년 동안 관내 초·중학교에 예술·체육 강사를 파견하고 교과 연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교육지구는 지정기간이 1년이며 지역별로 3억∼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선정된 자치구의 경우 지정기간이 2년이며 3억∼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혁신교육지구는 2014년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교육청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에 없던 별도 교육 예산을 편성해 특정 구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에 배제된 강남·서초·송파·용산·중랑 중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임 중인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임 중인 구는 혁신교육지구에 뽑힐 가능성이 없다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생색내기 좋은 사업에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의 구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교육청이 지정하고 서울시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