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새 제재 준비

지난해 10 ·11월 실험 강행
‘核합의와 제재는 별개’ 입장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이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달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뒤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검토해 왔다”면서 “추가 제재 대상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란, 홍콩,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개인 10여 곳”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제재가 실행된다면 지난해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 간의 이란 핵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이란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지난해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를 발사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 내렸고 이후 미 정부는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이란 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이란은 11월에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드르-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WSJ에 따르면 새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관련 기업·개인의 명단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과는 사업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은행도 미국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미 재무부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한 국영기업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구입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기술자들을 보내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 작업을 한 것으로 재무부는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이런 제재를 핵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 백악관에 통지했으나, 미 정부는 ‘핵합의와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미숙 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