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 - ① 한국 경제 전망“올 성장 2.6~3.0%” 49%
정부 성장률 예상치보다
10명중 8명이 낮게 예상

“한중FTA 좋은 영향” 59%
“TPP 반드시 가입을” 54%


경제전문가 10명 중 절반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제시한 3.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올해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3.0%(49.0%)’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은 ‘2.0∼2.5%(36.0%)’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 예상치인 3.1%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3.0∼3.5%’는 14.0%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경기부진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 상황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3.2%로 가장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대내 불안’(복수응답·총 100%로 환산) 요인으로 ‘가계 부채 심화(23.4%)’와 ‘내수부진 지속(2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실적 악화(16.6%)’, ‘저물가·저성장(10.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동시장 불안(8.3%)’, ‘총선 등 정치적인 요인(7.8%)’ 등이 꼽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통계 기준)는 1166조 원으로 지난 2002년 통계 집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으나 가계소득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심화가 내수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 고리로 들어선 것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중·일 3국 가운데 올해 경제가 가장 악화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44.0%)’이 ‘중국(4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중국 성장 둔화보다 국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말에 발효된 한·중 FTA가 ‘국내 산업 전반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다소 좋아질 것’ 59.0% , ‘비슷할 것’ 38.0% 등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TPP 여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0%로, ‘가입하면 수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적이지 않다(43.0%)’는 의견보다 많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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