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처리 못한 국회탓… 서민들 고금리 위험 내몰려

회사원·생활비 대출 가장 많아
금융당국, 긴급 관리체제 착수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대부업체를 주로 찾는 서민층이 고금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9.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1월 1일부터 법안이 실효된 상태다. 대부업자의 최고 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법안 실효로 인해 당장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대부업체의 총 대부잔액은 12조3401억 원으로 2014년 말(11조1592억 원)과 비교해 6개월 동안 10.6%(1조1809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것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지난해 6월 말 261만4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2만1000명(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 이용자 직업은 회사원(68.4%)과 자영업자(21.3%)가 대부분이었고, 차입 용도는 생활비(63.3%)와 사업자금(14.2%)이 가장 많았다. 특히 생활비라는 응답 비중은 2014년 말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대부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78.6%로 가장 많았고, 중간 등급인 4∼6등급 비중도 21.4%나 됐다.

이처럼 저신용 서민층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연초부터 법의 공백으로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 금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이 악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금리 대책반을 긴급 구성하는 등 긴급 관리체제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