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與野·획정위, 선거구 무효사태에도 꿈쩍안하고…

국회의장 246석案 제안
與野 “직권상정안 반대”
획정위도 여야입장 대변

8일 본회의 처리 무산땐
2월돼야 획정 결정할 듯
예비후보, 행정소송 제기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하는 비상사태가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려 선거구 무효화 사태가 자칫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100일 남았는데도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자 예비후보들은 국회가 기한 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중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한다”고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자 8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목표로 1일 곧바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전달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마치 여야의 ‘하수인’처럼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이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놔 버렸고 여야 모두 정 의장의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획정위는 출범 당시 국회 외부의 기관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무색하게 여야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게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며 “정 의장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국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 안도 새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연동형’ 선거제 도입 등 없이 지역구 의석만 253석으로 늘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실상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월까지는 마땅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세 차례 선거구 획정은 모두 2월에야 이뤄졌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2월 27일에야 획정안이 통과됐다. 18대 총선 전에는 2월 15일, 17대 총선 전에는 2월 27일 획정안이 처리됐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예비후보는 4일 국회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