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확인用’ 한·일정상회담은 안해”

정부 ‘이벤트 불필요’ 인식
한·미·일정상회담 가능성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 이행을 위해 1월 중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위안부 피해 재단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안을 매듭지은 만큼 굳이 위안부 문제 해결만을 재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안보·경제 협력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에 양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위안부 문제 합의 재확인만을 목적으로 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양국 외교부 간 국장급 실무협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최근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 보도에 대해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0일부터 열리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전했지만 박 대통령은 포럼 참석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라는 원포인트 성격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외교적인 이벤트가 불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국이 공식 협상을 거쳐 언론 발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정상들이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불가역적·최종적’이라는 쐐기를 박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의도 때문에 크게 반기지 않는 기류다. 5월 주최국인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을 이용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청와대는 3월 31∼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중심이 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유력한 상태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 대응 공조와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구축 및 군사·경제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합류도 의제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 조기 발효를 위해 2월 중에는 협정 서명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