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대 성장복귀… 경기 체감도 높여야”

“한순간에 잘못될수있는 상황
5대입법 조속히 마무리 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해는)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된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 차를 맞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경제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기 둔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며, 세계 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 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해에는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초에 재정과 소비 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 사슬)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역사 속의 병신년(丙申年)은 국난 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다”며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