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고의체납·블랙머니 잡는다, 국세청·관세청 올해 운용방향 신년사 보니

국내 양대 세정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 체납, 블랙머니(Black Money) 적발과 차단을 위해 세정 역량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면세점 분야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프리존 지역에 신규 설치를 허용하고 신규 특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각각 신년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운용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사상 첫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성실신고 지원제도의 운용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 청장은 “지난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다”며 “신고 도움 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이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철저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청장은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조사받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조사 대상자 선정을 과학화하고 탈세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비리 척결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준법·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관세청은 해외에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미신고 국외 소득 등 블랙머니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서 이관받는 환전업자 감독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규정 등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의 온기가 확산하도록 관세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대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례화되는 국가적 세일행사 적극 동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 △규제 프리존 내 관광특구에 면세점 추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 내 관광특구의 면세점 추가 방침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부산, 강원도 등에 먼저 추진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제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는 테러 위험 화물과 여행자,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에 집중키로 하고 관련 업무체계와 조직, 대외 네트워크를 정비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세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한 엄정한 과세 정상화 기조를 강화해 올해 52조 원의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