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벽두 ‘중국 風浪’…이래도 구조改革 미적댈 건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지목돼온 ‘차이나 리스크’가 새해 벽두부터 터졌다. 중국발 풍랑(風浪)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심각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 들어 첫 거래일인 4일 6.9%나 급락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서킷 브레이커(일시적 거래중단 조치)를 두 번 발동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 하락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수도 있었다. 위안화 환율도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0.15%나 올랐다.

도화선은 중국 기업들의 체감 경기 악화였지만 미국 경제의 ‘반짝 회복’ 우려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국교 단절은 결정타였다. 국제 주식·환율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5일 새벽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한때 2.5% 이상 빠져 84년 만에 ‘새해 첫 거래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가 1.6% 하락으로 마감됐다. 영국 등 유럽 증시도 2% 이상 하락했다. 수출 주도 경제 구조인 독일 증시는 4% 이상 떨어졌다. 한국 코스피도 전날 2.2% 급락한 데 이어 5일에도 개장 초부터 혼조세다.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증시발(發) 위기 신호탄은 수출의 25%, 해외 투자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여간 큰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대형 악재를 머리에 인 국내 대표 대기업들은 앞다퉈 ‘축소 경영’을 선언한 터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대폭 낮췄다. 포스코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계열사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뇌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현시점에 한국경제가 살 길은 구조개혁(改革)뿐이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외풍에 버티려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와 정부는 태연자약(泰然自若)할 뿐이다. 여야는 국민과 민생에는 등 돌린 채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갇힌 채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는 안중에도 없다. 경제계 7개 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임시 국회내 처리해 달라”고 읍소해도 ‘나 몰라라’다. 정부도 구조개혁 지연의 탓을 국회에만 돌리며 “내 일 다했다”는 식이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사실상 공백 상태도 보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