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상납’ 파문에 ‘갑질’ 이목희 “직원이 먼저 제의”

‘을지로당’ 정책위의장이 ‘의원 甲질’…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6급을 5급 채용…차액반환 요구
이목희 “직원이 먼저 제안한 것”

與 김상민도 ‘비서관 특채’ 논란
金 “우수한 인재 미리 영입한 것”

국회의원실 ‘小왕국화’ 우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이 국회의원실이 사실상 의원의 ‘소(小)왕국’으로 유지되며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자세한 윤리 규정 조문화,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정책위의장은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원래 6급이 적절한데 한 직급 올려 들어왔으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아 수행비서와 인턴의 월급으로 지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5일 통화에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 직원이 먼저 (4급) 보좌관에게 자기 나이와 경력에 비해 직급이 높으니 돈을 내서 비서와 인턴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보좌 직원 채용에 관한 권한이 의원에게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먼저 월급 일부를 내놓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19대 국회 초반 본인의 친동생을 8개월가량 4급 보좌관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앞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 보좌관의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 사무실 운영 경비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김상민(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변호사 시험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은 영남권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고 9학점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 정기적인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로 출근하거나 김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수원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5급 비서관을 채용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수한 인재를 미리 영입한 것”이라며 “이 비서관은 지금까지 근무하며 훌륭한 실력을 내보였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의원들의 갑질 논란, 특혜 채용 논란은 느슨한 규정, 사문화된 규정의 허점을 노리고 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미국처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세한 윤리 규정 조문을 만들고 국회 윤리위를 외부 인사들로 채워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