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中 ‘경기부양 3大 정책’ 총동원

③ 동북아 통화·환율전쟁- 中 성장률 부양 총력

재정적자 비율 3%대도 감수
경제 경착륙 우려 씻기 박차

人民銀 올초 금리인하 가능성
위안화 4년9개월만에 최고치

중국 상하이(上海)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4일)부터 올해 처음 도입한 서킷브레이커(주식 급등락 시 거래 중단)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중국 증시 급락은 올해 중국 경제가 처한 위험 수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털어버리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통화·환율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올해 재정 투입을 늘려서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지난해(6.8%)보다 더 낮은 6.3%로 잡을 정도로 중국 경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만큼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2.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언뱅크오브스위스(UBS)는 ‘2016년 중국 경제정책 조정’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허용했던 마지노선인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기업 비용 감소를 위한 세금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꾸는 데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화 공급을 늘려 수요를 진작,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해에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5차례나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5.60%였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현재 4.35%까지 하락했다. 지급준비율도 지난해에 4차례나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양적완화에 적극적이다. 중국 내에서는 런민(人民)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런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고, 송위(宋宇)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도 추가 금리 인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국은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런민은행은 5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일 대비 0.21% 오른(위안화 가치 하락) 6.5169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2011년 4월 26일(6.5173위안)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를 대폭 평가 절하한 데 이어 12월에는 달러에 연동하던 위안화 환율을 주요 무역 상대국 화폐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킬 것임을 밝혔다. 미 달러 강세에 맞물려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고 추가 절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