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진 발표 듣고 알았다는 軍·국정원…정보戰 완패다

군(軍)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지역의 인공지진 발표를 듣고서야 4차 핵실험을 파악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 정보전(戰)에서의 완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졌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보 책임자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얼버무리기보다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디서 왜 정보 공백이 생겼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증이 됐다. 북한이 여러 징후를 보였고, 군 내부 보고도 잇달았지만 누군가 묵살하거나, 오판(誤判)한 정황도 수두룩하다. 국방부 직속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3일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굴착하는 활동은 핵융합무기(증폭핵분열탄)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영변 원자로 주변 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도 제기했다. 그런데 국방부 측은 “신빙성이 낮다”고 깎아내렸다. 지난해 12월 10일 김정은의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 언급 때도 당국은 “정보가 없다”며 흘려들었다.

명백한 정보의 실패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문책, 대책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핵실험 전날인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8·25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적 망신이다. 한미연합사령부도 몰랐을 정도라면, 킬체인이나 사드 등 미사일방어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킬체인에는 올해에만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정원의 뼈아픈 평가를 토대로 대북 정보 역량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