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초강경 日 “독자 제재 부활 검토”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을 접한 일본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합의로 인해 해제된 대북 제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일본) 독자적인 조치를 포함해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해온 제재 조치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 국적자 입국 원칙적 금지 △북·일 간 전세기 항공편 운항 불허 △일본의 전 품목 북한 수출 금지 등이다. 2014년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 일본은 북한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전세기 항공편 운항 불허, 대북 수출 금지, WMD 관련 자금 이동 금지 등 3가지 조치를 제외한 모든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