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사태’해석 놓고
정부 “종합적 판단한 뒤
결론 나면 조속히 시행”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한반도 비정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이번 주 내로 대북 방송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대북 확성기 재개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8·25 합의안 3항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를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비정상 사태에 북한의 핵실험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가 무엇인지는 범정부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상황(핵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재개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조속한 시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와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준전시상태 재선포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핵실험을 비정상 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비핵화 주장 근거를 스스로 뒤엎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6일 낮 12시 30분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4차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즉시 확성기를 재개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남북 긴장감 고조가)무서워서 방송을 못 한다면 그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남북 관계는 공이 일단 우리에게 넘어왔다”면서 “이번 도발을 8·25 합의의 비정상 사태로 볼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북핵은 도발이라고 해온 기존 입장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정부 “종합적 판단한 뒤
결론 나면 조속히 시행”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한반도 비정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이번 주 내로 대북 방송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대북 확성기 재개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8·25 합의안 3항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를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비정상 사태에 북한의 핵실험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가 무엇인지는 범정부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상황(핵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재개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조속한 시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와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준전시상태 재선포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핵실험을 비정상 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비핵화 주장 근거를 스스로 뒤엎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6일 낮 12시 30분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4차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즉시 확성기를 재개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남북 긴장감 고조가)무서워서 방송을 못 한다면 그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남북 관계는 공이 일단 우리에게 넘어왔다”면서 “이번 도발을 8·25 합의의 비정상 사태로 볼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북핵은 도발이라고 해온 기존 입장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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