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北의 달러박스’ 개성공단 철수론 등장

반출입액 매년 증가세
지난해 24억3692만 달러
北 지급임금 年 1억달러

MB때 철수조치 검토
남북협력기금 1조6000억
기업들 손실 보상 충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정부의 대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된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 방문 자격을 생산활동 직결 인원으로 제한했다. 또 민간 남북교류, 대북 지원사업도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 제재 강화 기조와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북한의 지난 3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북측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추가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4월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134일간 폐쇄됐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반외세, 자주를 강조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에 오는 2월 이뤄질 한·미 군사훈련에 또다시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성공단은 현재 북한이 가진 몇 안 되는 대남 위협 카드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들을 대규모 유치해 개성공단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통일부의 구상도 현재로선 물거품이 됐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철수 조치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철수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협보험’을 통해서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될 경우 투자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생산 수준은 중단 전과 비교하면 약 80%대에 불과하다. 당시 기업들은 약 5개월간 공단이 중단되면서 거래처와 단절되는 등 1조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조6000억 원이 조성돼 있다.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급은 70달러, 연장근무, 야근, 간식비를 포함해 평균 150달러 수준이다.

통일부는 이날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대북 확성기 재개,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개성공단에 출·입경 제한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옥성석(나인모드 대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4차 핵실험 직후에도 개성공단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했는데 현재 작업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과거 3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대외 변수에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1∼11월 기준 남한에서 북한 반출금액은 11억2844만 달러, 반입금액은 13억848만 달러로 총 24억3692만 달러(약 2조9186억 원)의 교역규모를 기록, 2014년 한 해 실적(23억4305만 달러)을 이미 경신했다. 남북교역은 섬유·의류·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교역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현진·이민종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