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美 ‘核우산’ 거듭 확인… ‘4D 작전체계’ 빠른 시일내 구축

對北 군사적 압박이례적 ‘국방장관 공동 발표’
MD체계 등 美본토수준 방어

스텔스機·B-52·核잠수함 등
美전략자산 파견도 신중 검토

‘한반도 전쟁땐 美서 자동개입’
한미동맹 조약에 삽입 주장도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카터 장관은 특히 통화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일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폭기와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6일 전화 통화와 회의를 통해 대북 경고성 조치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방식과 시기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이례적으로 북한 핵실험 후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한 것도 불필요한 안보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한 장관이 발표문에서 강조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는 유사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이다.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머리글자를 땄다. 북핵 억제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적 핵미사일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전략 완성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지속적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실험과 신포급 중형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의 최신형 핵 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해 감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잠수함에 소형화한 수소폭탄 등의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실전 배치할 경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꿔놓는 게임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조약상에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