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전술核 배치’ ‘독자 核무장론’ 대두

일각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주장 - 들끓는 국내 여론

“現방식 북핵 해결안돼” 공감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기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선제공격 차원에서 북한의 최고지도부 및 핵 시설만을 정밀 겨냥한 외과수술식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 기존의 ‘전술핵 배치론’에 더해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면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핵무장론을 공식 언급했다.

여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기자와 만나 “김정은의 행태가 예측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언제 핵 공격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한 뒤 “북한의 최고지도부와 핵 시설만을 겨냥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술핵 재반입은 북핵 폐기를 위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되풀이해서 국제사회에 던져줬던 악몽 같은 경험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약 3년을 주기로 반복해온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지켜보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한·미 양국 정부가 아직은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을 통한 해결’을 추구해 왔지만, 북한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가공할 무기라는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운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근저에는 ‘북핵 상수론’이 자리 잡고 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전제를 폐기하자는 논리이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줄곧 “MD 편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필요론은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전격 중단됐던 일이 있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선제공격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김영삼정부가 “한반도 전체가 전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었다. 또 2003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등장했었다. 정밀타격의 주요 실행 수단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자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B-2스텔스폭격기 등이 거론된다. 이 폭격기는 핵폭탄 16개를 비롯해 북한의 핵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등 총 23t의 폭탄 탑재 능력을 갖췄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