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수소폭탄이냐 아니냐’ 무의미… “억제력 없으면 다 껍데기”

수소폭탄 논란北 비대칭전력 갈수록 강화
전문가 ‘심각성 인식’ 촉구

“北 수소폭탄 보유 가정하고
전략 짜는 게 안보의 기본
정권교체 넘어 붕괴 전략을”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 이미 안보 전력의 비대칭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소폭탄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7일 통화에서 “비대칭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6일 실시된 실험이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폭발력이 몇 배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1세대 원자폭탄에서 2세대 수소폭탄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가 예고했던 것인데 4차 핵실험이 끝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비가 끝나 있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안보 상황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소폭탄이라고 가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안보 전략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우리 정부의 그간 대응을 보면 완전 ‘종이호랑이’”라며 “항상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할 뿐 실제 1차 핵실험 때부터 제대로 응징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고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전세계 전략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남북 간 안보 전력의 비대칭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외교적 대응, 남북 협상 등 다 중요하지만 군사적 억제 능력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라며 “다시 한 번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비핵국이어서 맞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북핵의 상위 개념인 김정은 정권 자체를 고립하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북핵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풀린다”며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넘어 ‘레짐 컬랩스(regime collapse·정권 붕괴)’ 전략을 전면적으로 취한다고 밝혀야 북한이 심리적 위축을 느껴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사실 ‘공포의 균형’을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불안하고,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핵에 대한 방어력도 미흡한 상태”라며 “따라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