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北정권 종식 목표 등 대북·북핵정책 근본적으로 바꿔야”

전문가 제언 - 아산정책硏 긴급 대담

대북관계 방향 질적 전환
“北 비핵화 불가능 인식하고
실질적 군사문제 해결에 중점”

북핵방치 중국 압박 강화
“사드배치등 결정 中에 공지
北에 추가 제재 이끌어내야”

수소탄을 앞세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 역시 현 상황에 맞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상수로 놓고 실질적인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6일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긴급 대담에서 최강 부원장은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것 같다는 환상 속에 살면서 계속 희망을 가졌다”며 “4차 핵실험이 실시된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소프트한 접근은 설득력이 없으며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정책 변화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이 안 되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관계에 신뢰프로세스는 끝났으며,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군사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시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목표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 북한 레짐의 종식으로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박사는 신중론을 펴면서 “우리의 강력한 대북정책은 우리 내부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은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용하는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뚜렷한 행동 변화가 없는데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천 전 수석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솜방망이 같은 제재를 추가할 때까지는 단호하게 나가다가 개별 제재 수준에 들어가면 기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화물에 대한 제재 등이 흐지부지해지고, 4∼5개월 뒤 북한 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북한과 대화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 역시 “우리는 일정한 틀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개성공단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엔 강경하게 나가지만 한두 달 지나면 북한과 뭔가를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며 “이러한 틀을 깨지 않으면 북한에 확실한 교훈을 줄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문제를 군사안보적으로 접근해 우리가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틀을 확실히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4차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대북 압박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포함, 보다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의 긴장감 및 추가 제재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천 전 수석은 “중국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으니 이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뜻이 맞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국이 북핵을 저렇게 방치하고 핵 실험을 해도 북한 체제를 살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사드 역시 우리가 결정해서 공지하면 되는 문제로, 중국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원장도 “중국에 (조치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하는데 거기엔 사드 배치가 포함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한 부분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북한을 자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