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방어에서 응징으로’ 軍전략 전환 필요”

군사적 대응전략 수정論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북핵 전략을 기존 방어 중심에서 탈피해 응징 위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번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만큼 군의 핵억제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방어 전략은 북핵 억제 전략으로서의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데 반해 응징을 골자로 하는 억제 전략은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제 효과를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응징은 발생한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공격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억지력도 강력하다”며 “선제나 방어가 요구하는 만큼의 첨단 장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며 응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핵미사일 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같은 확장억제 전략은 소극적인 것으로 군사 전략·전술적 한계를 노출할뿐더러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KAMD에는 8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확인할 수 없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도발의 악순환을 막고 핵 공격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응징의 필연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새 억제 전략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대북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응징에 무게 중심을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격한 만큼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