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김정은 대내외 겨냥 ‘5大 노림수’…‘실패한 도발’ 그칠듯

- ‘核도박’ 北의 무리수

①‘核 보유국’ 지위 다지기… 핵 소형화 능력 등 검증 안돼
② 對美 협상력 강화 포석… 한미일 공조…核억지력 확보
③ 北·中관계 주도권 쥐기… 中 대북제재 적극 동참 기류
④ 韓, 대북정책 전환 촉구… 朴, 대북 강경론 목소리 높여
⑤ 7차 당대회전 내부 결속… 창건 70주년후 추가효과 미미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대내외적 목표가 크게 5가지로 분석되지만 결국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패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북한이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라며 수소탄 실험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무장정책의 최종목표는 7번째 SLBM 보유국 및 6번째 수소탄 보유국 실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폭발 위력으로 봤을 때 핵실험에 사용된 것이 수소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증폭핵분열탄이라 하더라도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군과 해외 기관의 분석이다. 결국 이번 실험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 및 운반수단 개발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핵실험 발표과정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를 언급했다는 면에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위안부 타결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옥죌 것으로 관측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대권 주자 간 쟁점으로 부각되긴 하겠지만 중동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오르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미 대선국면에서 강경파들의 북한 때리기가 부각될 것”(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셋째, 북한이 핵 실험에서 미국을 앞세우긴 했지만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경색돼 있는 북·중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노린 대중 압박카드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 사태에 이어 사전예고 없이 북핵 위기까지 터지자 전례 없이 강한 비판 어조를 보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 미국의 대북 압박이 대중국 포위 전략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불쾌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난달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북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바람과 다르게 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이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 강화 차원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미 3개월 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내부결속을 다진 데다가 북한 내부가 안정적이어서 관련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