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태계 활력… 벤처기업 작년 3만개

중기연 보고서 정부 파격적 지원 성과… 창업동아리 2년새 2배↑

‘대학 창업 동아리 2년 만에 2배 증가, 벤처기업 3만 개 돌파’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2조 원 지원 등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결과 창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창업여건 개선, 자금·인력지원 강화, 정책전달체계 개편 등 3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한 결과 대학 창업 동아리가 2013년 1833개에서 2015년 4070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2조 원 지원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넘어서고, 신설법인 수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9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추진은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철저한 집행과 확고한 사법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들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에서 균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균형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가 중대한 대기업 9곳을 고발 요청했다. 또 손해 배상 제도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대기업 C사의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중소기업 K사는 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첫 사례도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체계도 잘 구축했다는 평가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 원) 설치 등을 통해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연장 등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통한 경제민주화도 실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 정비에 집중한 결과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정책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납품단가 조정 등 거래관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