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성기 再開…北 재도발 땐 원점 초토화 각오로 임해야

박근혜정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재개(再開)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던 ‘8·25 합의’ 정신에 비춰서나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남북 당국은 목함지뢰 도발 이후 지난해 8월 25일 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해 6개 항에 합의했는데, 제3항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든 핵실험은 명백히 ‘비정상적 사태’다. 가능한 응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확성기 방송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이다. 마침 재개 시점이 김정은 생일날이어서 더 날뛸 가능성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 체제는 소위 ‘존엄’에 대한 사소한 비판도 용납 못하는데다 8·25 합의의 주역이던 김양건은 최근 사망했다. 이번 핵실험 이후 실질적 첫 제재인 확성기 방송은 향후 대북 제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북한이 확성기 타격 등으로 재도발을 하면 도발 원점과 지휘부까지 초토화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어체제를 재확인해야 한다.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은 동맹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미 국방장관도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고 공동 발표했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남북 대결은 ‘의지의 싸움’이다. 협박하면 굴복한다는 김정은의 계산이 명백한 오판임을 자각하게 할 정도의 압도적 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