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추행, 성폭행 관련 규제 강화 요구

독일 집권당, 쾰른사건에 외국인 규제강화 법안 마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보수기독민주당(CDU)이 9일(현지시간) 쾰른 도심에서 송년행사 중 발생한 집단성추행 사건과 관련, 엄격한 난민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AP통신,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지 뉴스통신 DPA는 이날 CDU 지도부가 남서부 마인츠에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외국인 신분증 검색 강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도부는 또 경찰이 전과가 있거나 보호관찰이라도 유죄선고를 받은 외국인은 망명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독일 정부는 망명 신청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모국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은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약 1100만의 난민이 유입한 독일에서 벌어진 이번 집단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가해자를 주로 아랍계와 북아프리카계 남성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난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날까지 최소 32명의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중 22명이 망명 신청자였다고 밝혔다. 용의자 32명 중 9명은 알제리, 8명은 모로코, 5명은 이란, 4명은 시리아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 외 독일시민 3명, 이라크인 1명, 세르비아인 1명, 미국인 1명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밤부터 올해 1월1일 새벽까지 송년행사 당시 쾰른대성당 인근 기차역 주변에서는 아랍계와 북아프리카계 남성 중 일부가 여성 1명을 둘러싸고 성추행한 뒤 소지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쾰른시에서는 새해 전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단성추행, 성폭행, 강도 등이 12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CDU 지도부는 또한 이날 모임에서 이번 집단성폭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경찰관과 긴급대처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져 쾰른 경찰서장이 전날 전격 경질됐다. 쾰른시 경찰은 볼프강 알버스 서장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정부에 의해 조기 퇴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송년행사 다음날 오전까지 행사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만 보고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메르켈 총리의 이민수용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는 독일 우파 단체 페기다는 이날 쾰른 대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이 집회에 페기다 회원, 쾰른 현지 극우단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을 위한 시민운동(PRO NRW)’ 회원 등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