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이후>美 “北 核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

한·미·일 전방위 제재백악관 비서실장 “北, 왕따”
세컨더리보이콧 법안 추진
中 향해서도 제재동참 압박

미국은 10일에도 중국을 압박하면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면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2일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원도 같은 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일부 포함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뿐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 △의회 입법을 통한 대북제재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꽁꽁 묶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 의회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이번 주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8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행사에서 “이르면 12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북한이 기존의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왕따(outcast)로 계속 남을 것이며, 한국·일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포괄적 제재가 북한에도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금융제재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라도 BDA식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금융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