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기활법·서비스발전법 등 제도적 뒷받침 절실”

김극수 국제무역연구원장
“정부주도 산업육성 시대 끝
제조업+서비스업 결합 필요”

“지금은 ‘구조조정 경쟁시대’입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걸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입니다.”

김극수(사진) 국제무역연구원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나서서 자본 집약적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노즈쿠리(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선진기업들을 빠르게 따라잡는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우리 기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점차 자급률을 높여가는 만큼, 기존 중간재 위주의 제조업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전처럼 똑같은 다량의 중간재를 생산해서 넘겨주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고객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사후관리까지 전담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이렇게 체질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촉진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FTA와 TPP는 개방을 통해 기업들이 각자 경쟁력을 개선하도록 하고,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특정 기업과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외 개방 경제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고, 산업 구조조정 효과를 누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