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910억 긴급지원”… 13일 경기도의회 승인 관건

道, 수정예산안 통과안될땐
시군 예비비 집행 방안 검토

경기도 최초의 수정예산안이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날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도의회로 책임이 넘어온 가운데,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도교육청까지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13일 이전에 최소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 91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도는 본회의 일자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수정해 처리하면 된다. 준예산 상태인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에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도는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군의 예비비 보육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한시적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도는 또 수원·안성·안산·평택·안양·용인 등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거나 예비비 투입을 검토 중인 시·군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남 지사의 제안을 반대하며 여전히 정부의 근본대책을 요구해 수정예산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안혜영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비비와 기채를 활용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수원 = 오명근·박성훈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