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美 우려 무릅쓰고 다가갔건만… 中 ‘북핵인정’ 회귀

北核에 압박보다 대화 강조
韓美日 vs 北中 대립 재연

‘北체제불안 中의 손해’ 인식
‘현상유지 깨기’ 시도도 실패

美·中 대결구도 지속하는한
北 전략적 가치는 안사라져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중국은 또다시 ‘북한에의 한방’ 대신 ‘북한 감싸기’를 택하려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가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자평한 만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조치에 기대가 쏠렸지만 중국은 결국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는 기조로 회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점회귀는 실상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후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정치·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가 작용하면서 실리적 관점에서 국익을 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현재까지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주 한국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3대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어김없이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전과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은커녕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합당한 대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간 한국에 우호 정책을 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서의 ‘한국 이탈’을 노렸지만 4차 북 핵실험 국면을 계기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해 현상유지(status quo)를 깨려는 중국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셈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 대립’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지역 질서 재편 차원에서 미·중이 경쟁하는 구도가 지속하는 한 북한이 중국에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구도에 끌려가 동북아 헤게모니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북한 압박이 북한 체제 위기로까지 갔을 때 한·미 연합군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에도 중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미·일의 대중 포위구도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 변방에서의 불안정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거나 무력 행사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는 ‘제2의 베트남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감행한 대중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