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유일호 경제팀 ‘4大리스크’ 해법 있을까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구조조정 위한 기촉법 재입법
노사정대타협 국회 협조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시작되면서 ‘유일호 경제팀’이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저(低)유가,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리스크(위험)에 대한 해법이 있을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을 딛고 이겨낸 결과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진단에 근거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지난 연말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재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3종 세트(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정비 등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