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兆 국책사업’ 부패 싹 자른다

‘부패방지 4대 백신’선제 가동 방사청·평창올림픽 등 예산
혈세낭비 여부 실시간 감시
105兆 자산 우정사업도 대상

사후적발 → 사전예방‘전환’
정부 “5兆 예산 절감 기대”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직원 한 명당 2조5000억 원씩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비의 40%를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인력이 겨우 40명(2.4%)에 불과해 비리를 조장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12일 앞으로 이 같은 부실체제를 개혁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각종 부패와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는 16개 분야 240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서 백신프로젝트가 가동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을 주축으로 한다.

정부가 이날 밝힌 기존의 공공부문 운영실태를 보면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우체금 예금 63조 원, 보험 42조 원 등 총 105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연금(470조 원)에 이어 가장 많은 자산으로 자본시장의 숨겨진 공룡이다. 그런데도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은 40여 명에 불과하다. 직원 1인당 평균 2조5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인력 중에서도 60%가 일반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 인원이 수백 명 규모다.

사업비만 1조7000억 원, 매년 운영비 8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역시 담당 인원이 겨우 국민안전처 직원 1명, 경찰 2명, 미래창조과학부 직원 2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총리실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초기 추진이 잘못될 경우 수십 년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방산비리가 벌어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사청의 경우 국방비의 약 40%인 연간 14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이를 감독하는 인력은 40명(전체 인원 중 2.4%)에 불과했다. 결국 군법무관 16명이 연간 법률자문 2500건, 소송 300건을 담당하고 감사직원 13명이 연간 130건의 사업을 감사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각했다.

정부는 부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우선 5조1000억 원 규모인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 임시·파견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은 “부정비리 사후적발과 처벌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유현진·정충신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