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이후>韓 온건파도 ‘核무장론’… 美 “한반도 核 재배치 안한다”

美 ‘전술핵 재배치’ 否認 “주변국 무기 경쟁 우려
北 핵실험 근거 주는셈”
미국 정부 관계자 밝혀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전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문제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11일 로이터 등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 핵자산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며 “이는 핵 탑재 기능이 있는 폭격기 등을 배치한다는 뜻이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이웃 국가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매우 위험한 무기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핵무기 재배치가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핑계 삼아 위험한 능력을 개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대담하게 핵역량 강화에 나서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우 간편한 핑계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군기지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오다 1991년 구소련 붕괴 및 냉전 체제 해소 후 조지 W H 부시 대통령 당시 한반도 핵무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한국 정치권의 이 같은 발언을 주목하며 동북아지역에서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