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핵무장과 反전략군 창설

정충신 / 정치부 부장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보 당국의 정보전 완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핵·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주기에 비춰 2019, 2022년쯤 5차, 6차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초 핵실험 후 수폭 실험에 미·러·영·프·중은 3∼8년 걸렸다. 북한은 첫 핵실험 후 9년이 지났다. 수년 내 수폭 개발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학자들은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핵융합 고폭장치 초기 단계 실험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북핵 억제 대책의 실패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를 거치는 동안 잘못된 대북 정보 판단과 이로 인한 역대 정부의 위기관리체계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전전긍긍할 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 여당과 대북 강경론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평화 핵무장론이 중도 북한학자들 사이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괄목할 변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막대한 국방예산을 해외무기 구입에 투입함으로써 복지 부문이 희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핵 보유 문제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하면서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일이 동시에 핵무장을 결정하거나 어느 한쪽이 먼저 결정하고 다른 한쪽이 곧바로 따라간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북한 핵이 더욱 위험한 것은, 김정은이 핵 전면전쟁을 통해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주변에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충고할 온건파들마저 대부분 제거됐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맞설 대안은 김정은 정권 붕괴나 핵무장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나름의 내구력을 가져 쉽게 붕괴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핵무장 또는 전술핵무기 반입 외에 대안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반(反)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s)’ 창설이 필요하다. 핵 브레이크가 풀린 김정은 체제가 핵무장을 토대로 핵 전면전쟁 남침 시나리오까지 수립한 마당에 현재의 군과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능력과 자군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군사조직 체계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략군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전략군에 맞설 컨트롤타워이자 핵무장, 전술핵 반입까지 염두에 둔 반(反) 전략군 육성이 시급하다.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해군의 3000t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곧 실전 배치될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특전사·해병대 일부, 정보기관들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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