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국제사회 북핵대응 이전과 달라야”

北核해법 “동북아 안보지형 흔들 우려
韓·美, 실험 사전인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해 ‘이전과는 다른 북한 핵문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안해 국익과 안보에 의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고 언급해 북한 사회에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의 허상을 폭로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부로 유입·확산시키는 심리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안해 국익과 안보에 의해 검토할 것”이라며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존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이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 배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전술핵 한반도 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에 관한 미국 정보당국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해 왔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이 없어 임박한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면서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미국이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