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월남패망 거론하며 ‘국회각성’‘총선심판’ 대국민 직접정치

국정운영·국내 정치“월남 망할때 지식인 귀닫고
국민은 정치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 안위와 삶을 위해
국회 기능부터 바로잡아야”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낫고
국민에게 희망주는 정치해야”
국회 물갈이론 거듭 제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국내 정치를 ‘월남 패망’ 당시 상황과 비교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구사하면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회심판론’을 거듭 주장했다.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며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물갈이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도 “왜곡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19대 국회 심판론’과 ‘총선 물갈이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축출’ 과정에서 나온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수평적 관계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당한 경로를 통해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발행주체를 바꾸는 것을 떠나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소년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워야 하는데,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며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반대 진영을 향해 “다양성을 훼손하며 안 된다고 방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오면 집단행동, 소송까지 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 법을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는 정치권이 있는 한 어떠한 법도 의미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