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한의약육성계획’ 확정>한의協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빠져 … 효과 미지수”

“진료 객관화 위해 추진해야” 정부가 한의진료의 표준화와 한약제제의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작 한의계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방법적 측면은 제외됐다면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진료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등의 장비를 통해 진단부터 객관화해야 하는데 전통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정부가 확정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에 대해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국 전통의학의 발전 사례를 보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의료계의 반대로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중국에서 전통의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중의(中醫)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을 객관화하면서 전통진료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진단은 400년 전 동의보감 방식으로 하라고 규제해놓고 한의학을 표준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준화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진단부터 객관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육성계획 자체에는 좋은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라며 “표준화의 전제조건이자 정부의 ‘규제 기요틴’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결하겠다던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잘 이행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문제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2014년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에 올려 2015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했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