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View >하루 36명씩 총맞아 사망, ‘규제 방아쇠’ 당겼지만 …

“총기도 시민 권리” - “더 이상은 안돼 …”‘총기의 나라’ 미국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4만여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만3000여 명이 숨지고 2만50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사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더 트레이스(The Trace)’는 2015 미국 총기폭력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3일까지 미국에서 하루 평균 36명꼴인 1만294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0.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같았다. 총기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가 동률을 이룬 것은 거의 60년 만에 처음이다. 2005년 총기 사망자가 교통사고를 앞지른 주는 알래스카, 메릴랜드 2곳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5년은 21개 주로 확산됐다.

총기사고가 잦은 원인 중 하나로 미국에서 너무 쉽게 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미국 내 민간인이 보유 중인 총기가 2억7000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장총은 만 18세, 권총은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없어야 한다.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도 총기 구입이 가능하다. 총포사에서 총을 구입하려면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대부분 총포사에서 대행해 주므로 구입하려는 사람은 총포사에서 주는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는 15분, 비시민권자의 경우 최대 7일이면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총기 판매규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허술한 구조이다. 법원이나 당국에 의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라는 공식 판정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총을 살 수 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각 주의 시행 실태도 천차만별이다. 캘리포니아처럼 대량 살상 총기의 매매, 사적 거래 또는 온라인 거래가 금지 등 규제가 엄격한 주가 있는 반면 로드아일랜드처럼 총을 감춘 채 공공장소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한 주도 있다.

총기 사망사고 증가로 총기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총기 판매자가 면허를 획득하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총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는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