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방안 정부는 지난해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5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며, 소비재·서비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4조8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또 대통령 정상외교 당시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정부 자금 28조700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수 중심 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으로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는 한편 무역금융 2조 원으로 무역보험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해 기존 매출 대비 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부가세 납부가 유예됐지만, 올해부터는 30% 또는 100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매출 대비 수출이 50%를 넘어가는 중견기업도 부가세 납부가 유예된다.

코트라가 나서서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서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종합·전문무역상사를 매칭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을 이들 상사가 해외 수출할 경우 무역보험료도 25%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9만2000개였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올해 9만5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김과 어묵 등 최근 국내외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은 가공식품 개발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고, 어묵은 내수 시장 성장과 함께 지난해 중국 수출도 2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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