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주택 ‘자산→연금’ 인식전환… 가처분소득 늘려 소비 유도

가계·기업 부채 관리


중장년 주택연금 활성화
월세 시장 확대 추세속
남는 목돈 투자처 마련

가계 분할상환대출 비중
내년말엔 50%까지 확대
보험도 은행수준 여신심사

서민금융 5조7000억 지원
정책 주택금융 26조 공급
‘신용대출 119’제도 도입

정부는 국내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전세시장의 월세 전환이란 사회·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려 내수진작을 하는 한편, 1200조 원 수준인 가계부채 구조를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구현해 부채관리에 나서는 ‘양동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하에 가계로 흘러들어 가는 ‘돈 줄’을 조이는 것과 동시에 서민금융 지원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대출에서 분할상환대출의 비중 목표치를 올해 말 40%에서 45%로, 내년 말 45%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지난해 4조7000억 원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으로 확 늘리고, 채무조정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두껍게 펼치겠다는 조치로 분석된다.

채무조정 시스템은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워크아웃을 지원할 때 가용소득을 포함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50%까지 감면해 주지만 상한을 10%포인트 올리고 하한을 설정해 30∼60%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업구조조정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기업그룹은 5월에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미리 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한다. 신용위험평가는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4∼6월에, 그 미만인 중소기업은 7∼10월에 이뤄진다.

정부와 채권단 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맡을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조2500억 원으로 확대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정책 주택금융으로 총 26조 원을 공급하는 한편, 만기 2개월 전에 은행이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질적 구조개선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