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朴 대통령 한발 물러섰는데…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강행

기간제법 제외 중재안 냈지만 “19일 노사정위 불참선언할것”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하자’며 중재안을 내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했으나, 한국노총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오는 19일 노사정위 불참 선언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3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오는 주말 2대 지침 협의를 위한 1박2일 워크숍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해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어겼고, 이에 우리는 초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공문 하나 보내왔다고 워크숍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차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노총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에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2대 지침 협의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는 데 노사정이 뜻을 모았으나,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2대 지침 초안을 내놓은 데 반발해 이날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차례 논의 요청에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사정 합의 파탄을 발표했다”며 “(대화 테이블에)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인식은 정부와 판이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월 8일까지 2대 지침 논의 시작을 미루자는 데 노사정이 동의를 했고, 1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부터 협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전문가 토론회와 초안 공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