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누리 예산 요청 市·郡에 보조금 지원

경기도, 행자부와 협의 중
성남 등 지방재원 지원 반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요청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누리 예산을 반영한 수원·안산과 예비비 투입을 검토 중인 용인 등 14개 시·군은 도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나머지 성남·김포 등 17개 시·군은 이달 말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원아·원생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보육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양당 대표가 수차례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정된 임시회를 취소했다. 양당 대표는 14일 다시 만나 임시회 날짜를 잡기로 했으나,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총선 출마를 위해 이날 도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고집하며 상호 비난전에 몰두하는 등 중앙정치권 대리전 양상만 지속되고 있다.

도는 도의회 본회의 파행이 계속될 경우 누리과정을 요청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원·의정부 = 오명근·박성훈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