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朴 ‘사드’ 언급이후 美서 힘 실리는 ‘한반도 MD강화론’

美NSC ‘외교정책’ 브리핑
“한반도지역 안전보장 위해
미사일 방어 강화 논의 중”
MD와 韓美동맹 연계성 강조

CSIS 등서도 MD필요성 제기
사드, 韓美 공식이슈화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미사일 방어(MD) 능력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 이후 동맹국인 한·일 안보 강화를 위해 MD 체계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2016년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일본과) 한반도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즈 부보좌관은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이 지역의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혀, MD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 안보 동맹 강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지난 11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도 북한을 향한 무력시위인 동시에 한·일에 대한 안보 강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미사일·핵 위협을 감안해 국익·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에서도 사드를 포함한 MD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 MD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고유의 MD 체계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은 사드 도입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미·중 관계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당·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공화당·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등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MD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